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30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와 규율 체계가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가 늦어지면 혁신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규율이 미비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AI-DX 미래 포럼'을 주최하고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혁신 촉진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학계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K- 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황을 짚으며 비례성과 위험 기반 규율, 기술 중립성, 탐색과 진화, 신뢰와 개방, 혁신 촉진 등 5 대 규제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다뤘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현상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국제통화체제 속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다. 이어 전 국회의원인 김병관 AI-DX 미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식탁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