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인구감소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유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6개 군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소멸 극복 위한 사업=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2026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원, 연 18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오는 13일까지 사업 예비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횡성군 등 10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횡성군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역 내 소비진작과 경제활력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원 확보 과제=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역시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중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60% 중 12%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강원도내 지자체의 최종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횡성군은 사업기간 지원대상을 4만5,794(2026년), 4만5,518(2027년)으로 추산하고 총사업비가 2026년 824억3,000만원, 2027년 819억3,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군비 부담액은 2026년 395억6,600만원과 2027년 393억2,700만원 등 총 788억9,300만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횡성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재원 미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사업 선정 시 전담 TF를 구성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전환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횡성군은 시범사업 선정 시 지급된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