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성향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천369억 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많고, 중국인 명의의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이중적 정치 행태는 국가의 외교와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제는 아예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선거, 부동산 등 이른바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