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소회는?

△최승준 정선군수= 민선 7기 공약으로 준비해왔던 사업이다.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에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특히 시범사업 선정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인구 150명이 늘었다. 인구가 4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 의미 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비나 국비 부담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최 군수= 도에서 12%만 부담하겠다고 해 신청을 포기한 시·군이 있었다. 도내에서 정선만 선정됐으니 이제는 도비 비율을 20~30%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7개 군이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 비율도 50~6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 우려, 재정 부담,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군의 입장은?

△최 군수= 기본소득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돼야 한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크다. 실제로 시범사업 선정 이후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2년 만에 종료한다면 오히려 주민 혼란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예산 부담은 있지만, 보편복지를 철학으로 삼아온 정선군으로선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 다만 도비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 압박을 덜고, 기존 사업들과 기본소득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최 군수= 정선군은 강원랜드로 인해 오랜 기간 구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또 군민의 세금으로 강원랜드에 투자하고 주식 배당금을 받고 있으면서, 정작 그 수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본소득 사업은 그 배당금을 주민에게 정당하게 돌려주는 첫걸음이며,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 실현 아니겠는가. 정선군은 앞으로도 ‘보편 복지’를 군정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기본소득 시행 역시 군민들께 혼란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