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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728조원 규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공식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이날 연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을 때 처음으로 시정연설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다.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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