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강원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150만 도민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강원은 주어진 지위와 특례를 활용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발전을 막아왔던 환경·산림·농업·국방 분야 4대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관광 활성화 제도 개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규제 완화와 일부 권한 이양만으로는 강원의 재도약을 이끌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법 통과 후에도 우리의 청년들은 더 나은 교육·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며 지역은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벽지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은 고사하고 의사를 보기 위해 하루를 꼬박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원안 통과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3차 개정안에는 강원의 미래를 바꿀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낙후된 접경·산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 기업들의 도내 투자를 유인할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 수도권 부럽지 않은 의료·교육 환경 조성 등의 40개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의 미래를 바꿀 절실한 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후 15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산특별법이 강원특별법 개정안 논의의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배경에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원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친 무쟁점 조항이 대부분인 강원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개정안입니다. 더 이상 미루고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년 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매서운 겨울바람에 맞섰던 그 자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 11월24일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도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강원’이 살려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친구와 지인에게, 그리고 SNS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강원의 힘이자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원안 통과를 이끌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강원의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도민 여러분, 강원의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참여가 ‘강원특별법’ 통과를 이끌었듯 제3차 개정안 또한 반드시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