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고 응원받는 문화가 형성될 때, 청년세대는 출산을 삶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각 언론의 인터뷰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 결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정주인구를 늘릴 노력을 소홀히 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한심한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방관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 세대들이 안고 가야 할 고통들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키워온 속초시 인구가 9월 말 기준 7만9,960명으로 8만 선이 무너졌다. 철원군 또한 인구 4만 선이 무너졌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대안은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출생아수를 최대한 늘려 자연인구 감소의 폭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교도소 유치의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직원 전입을 통한 인구 증대였다. 교도소 직원들은 모두 전입을 했는지, 속초 소재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전입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육성종목(태권도 등) 선수들의 전입현황은 어떠한지 모두 점검해야 한다.

속초시 행정에 당부한다.

첫째, 청년들의 혼인이 줄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출산율이 낮아 자연인구 감소의 폭이 크다. 대도시에 비해 의료·교육 등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인구감소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올바른 인구대책이 세워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둘째, 출산 장려정책의 개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속초시의 출산지원금은 도내 평균 이하인 상황이다. 출산지원금 상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대상인 것도 맞고, 의지만 있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10월 초 부산 중구에서 발표된 출생지원금 1,000만원도 승인이 된 만큼, 속초시의 현실과 위기 상황을 잘 준비해서 대응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분명 승인이 되리라 본다. 무조건 많이 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출산지원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과 합계 출산율은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추석연휴 기간 방송된 ‘인구절벽사회 속초 칠남매 가족’과 같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와 그에 맞는 지원책 발굴을 통해 ‘임신→출산→ 육아’ 전주기에 행정에서 최대한 뒷받침되어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 셋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 이후, 속초시에 외부투자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지금도 건설 중이다. 외형적으로는 도시가 발전하고 있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속초시가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조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및 인구증대로 속초시는 시민들게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8만 인구가 무너졌다는 현실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마부작침’의 자세로, 8만 인구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