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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말 관광수요 예타 반영하고, 도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적 접근’ 필요”

영동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 도로 혁신 포럼 종합토론

◇영동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 도로혁신 포럼’이 지난 5일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 글로벌홀에서 열려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로 투자는 승수 효과가 1.4~1.5배에 달할 정도로 지역 경제 파급력이 크다. 관광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는 특히 일요일 교통 정체로 ‘돌아갈 길이 막힌다’는 두려움이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 그런데 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평일(월~금) 교통량 위주로만 수요를 예측해 주말 관광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강원도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 예타 지침에 ‘주말·관광 수요’ 반영을 요구해야 한다. 도내 산업의 90%가 내수인 만큼 수도권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

◇육동형 강릉원주대 도시지역개발학과 교수

육동형 강릉원주대 도시지역개발학과 교수=“과거 영동고속도로가 자원 수송용 산업 도로였다면,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도로로 바뀌었다. 관광 거점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주민들은 7번 국도 등 생활도로에서 심각한 체증을 겪는다. 분석 결과 강원도 도로 통행의 약 30%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지역 간 통행’으로, 강원도 도로가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과 관광지를 잇는 실질적인 ‘국가기간망’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예타 문제도 풀 수 있다.”

◇노승만 미래강원연구소장

노승만 미래강원연구소장=“영동고속도로라는 하드웨어(SOC)는 갖춰졌지만, 그 위를 채울 산업 콘텐츠 논의는 부족하다. 교통망 확충으로 과거 영동권 중심이던 강릉의 위상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는 도로를 넘어 데이터센터 유치, AI 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주도할 지역 전문가 풀이 부족한 만큼 은퇴 과학자, 해외 유학파 등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해 중앙 부처를 설득하고 정책을 이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안형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부장

안형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부장=“영동고속도로는 산악 지형 특성상 교량·터널이 많고 기상 악화에 취약해 유지 관리가 쉽지 않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전면적인 시설 개량을 했지만, 앞으로는 GPR 탐사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교량 바닥판까지 리모델링하는 정밀 안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내년 본격 착공하고, 영월~삼척 구간은 예타를 통과해 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다.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혜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장

이혜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장=“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월~삼척, 철원~고성 등 이른바 ‘미싱 링크’가 많다. 이 끊어진 구간을 연결해 격자형 순환망을 완성해야 교통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정부 도로 정책이 신설보다 확장·지하화·유지보수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여기에 맞춘 계획이 필요하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낮은 경제성(B/C)을 지역 균형 발전 논리로 극복해 예타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남은 과제를 풀겠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좌장)=“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탓에 경제성(B/C) 중심 예타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말 관광 수요 반영’ 같은 제도 개선을 정치권 공약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경쟁 없이 SOC 확충을 이끈 강원의 생존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확충된 도로망이라는 ‘그릇’에 어떤 산업·콘텐츠를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 오늘 포럼에서 나온 ‘데이터 기반 미래 도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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