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단계별·유형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불법 현수막 발생 양상과 게시 주체를 분석해 △일반 △정당 △단체 현수막으로 구분,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 관리 체계를 우선 가동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불법 현수막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구간은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조정한다. 성과가 확인되면 하반기 이후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정당,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치 기준과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사전 협의와 정례 논의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게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공공(공동)게시대 운영 모델도 갖춘다. 게시대 설치 가능 지역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 조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민·관이 함께 활용하는 게시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시를 줄이면서도 홍보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 초까지 단속과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단기 대응에 주력한다. 주말·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관례적으로 묵인돼 온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카카오톡 민원신고 채널은 상시 신고 체계로 정착시킨다.

시는 현수막 관리 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최근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그동안 각종 행사·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던 구간은 정비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며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 변화가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원경 시 건축과장은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 상반기까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후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