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가 무죄 확정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대다수는 납북어부사건 등 과거사 재심 사건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심 무죄 판결이 늘면서 그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6월 2,179건에 대해 약 682억3,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2021년(3,414건) 443억8,700만원, 2022년(2,983건) 423억2,300만원, 2023년(2,956건) 568억5,100만원, 2024년(3,505건) 약 772억1,800만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고액으로 산정되는 재심 사건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특히 과거사 재심의 경우 권위주의 시절 국가의 위법·불법적 조처로 인해 희생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의 수사나 기소보다는, 과거 경찰의 강압 수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이 이유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