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쓰레기처리시설, 아스콘 공장 등 갈등유발시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과 업체 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존·재산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충돌이 계속되자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 곳곳서 분쟁=반계리에는 아스콘 공장 추진을 두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사는 반계1리에 아스콘 공장을 신축해 하루 1,400톤 분량의 아스콘을 출하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증기, 발암물질 등 환경 오염을 우려 중이다.

지난해 제동이 걸렸던 소초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도 재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업자인 B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는 등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신림3리에는 C사가 2만5,000여㎡ 부지에 총 4,800여㎾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2기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산사태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C사간의 대립 속에서 합의점을 돌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이들 대부분 시설의 공통점은 지역에는 큰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스콘 공장의 경우 원주에 5곳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 내 과포화 상태이며, 의료폐기물 역시 타지역 물량을 받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는 시설을 지을 수 없어 그나마 수도권과 인접한 원주로 이 같은 시설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시는 2021년부터 원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있다. 다만 이를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닐 뿐더러 이를 강제로 막을수도 없다.

시 관계자는 “갈등유발시설의 허가가 접수될 때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데다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 입장상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런 시설들의 오염 배출도는 크게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희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며 “지자체와 업체, 주민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거나, 지역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