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정책을 책임졌던 인사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화천군을 직접 찾아 지방 주거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화천 희망나눔연구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지방소멸 대응의 출발점은 주택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밝혔다.
농촌과 소도시에 대한 공공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강하게 역설했다. 변 전 장관은 “서울에서 집 한 채 짓는 비용이면 농촌에는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농촌에 좋은 주택이 들어서면 사람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군과 괴산군 사례를 들며, 공공이 나서 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실제로 인구 유입과 학교 유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촌 주택은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해야 할 공공 영역이라고 지적한 변 전 장관은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 2만2,000여 명의 접경 소도시 화천에서 주거정책 대안을 통한 지방소멸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최수명 전 화천부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한 희망나눔연구소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기원 한림대 명예교수와 류종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총장 등 각계 전문가와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