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전날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문제 삼은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이 담긴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수익을 넘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누려온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라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하는 선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이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또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현재 관저 거주로 해당 주택이 실거주가 아니라는 비판을 의식해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잇달아 거론하며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 기회에 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 이날 글 역시 시장 정상화 의지와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며,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정부의 신호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