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위기를 핵으로 하는 복합다중 위기에는 대전환만이 살길이다. 대전환은 글자 그대로 근본적이며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전환이다. 대전환은 정치의 혁명적 변화-이를테면 민주공화국에서 생명평화민주공화국으로의 차원 변경과 차원 향상-와 교육개벽-민주 시민에서 천지인(天地人) 시민으로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실천-의 두 바퀴로 속도를 낼 것이다. 인류의 존망이 걸려 있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생각이 당연하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기본이 확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생명과 평화의 길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을 어떻게 육성할지(=교육)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기르고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정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하며 자기 성취의 길을 가게 하는 산업정책을 올바로 수립, 실천하는 것(=경제)이다.

정치의 대전환은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현행 헌법, 선거법, 정당법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선의(善意)와 국회의원 그리고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의 양심과 능력에 대전환의 성패를 걸 수밖에 없는 정치 실패, 정부 실패라는 참상은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헌법은 곧 기본법이다.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한 잘못의 누적이 오늘의 정치다.

경제 정책의 기본은 산업 정책이다. 조세, 재정, 금융, 연구개발(R&D) 등은 제대로 된 경제를 위한 유력한 제반 수단일 뿐 산업 정책이 알맹이다.

사람이 먹고살고, 여러 산업이 굴러가는 기본 즉, 기초산업은 무엇인가. 농업(임업, 축산업, 수산업 포함)을 천하지대본, 기초산업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농업이 경제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강대국이니 선진국이니 하는 나라치고 곡물 자급이 안 되는 나라가 없다. 14억명 인구 대국인 중국의 곡물 자급도도 90%가 넘는다. 최근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희토류를 가지고 미국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했지만, 중국의 곡물자급도가 50% 미만이었으면, 아마도 다른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20% 안팎. 일본은 26~28% 정도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일방적 관세 폭력에 속절없이 당하는 우리와 일본의 모습을 보면, 밥(=곡물)의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나 알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는 농경지가 빈약하고 산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식량을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한다는 이론 아닌 이론이 지배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그러나 우리의 곡물 자급도가 1964년에는 94%였고, 1970년에도 80%가 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밥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개인건강, 사회건강, 나라의 자립 자강이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스위스의 헌법에 규정된 농업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실천은 우리에게 좋은 안내인이 된다. 스위스 헌법은 농업의 역할에서 네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식량 공급, 둘째는 천연자원의 보존, 셋째는 지역 경관 유지, 넷째는 인구 분산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은 우리에게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벌게는 하지만, 그것이 ‘밥’은 아니다.

강원도의 들과 산 그리고 바다를 생명산업의 터전으로 삼고 생명의 밥을 생산하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산업정책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