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가 출범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MBC TV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로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공취모 구성원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와 조작된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8개 공소사실로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의 독재 결과물”이라며 “이 쓰레기 같은 기소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며 반문하며 “공소취소, 국정조사 진상 규명,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취모의 목표”라고 했다.
또한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이 자주 사용하는 ‘미쳤다’는 표현에 대해 품격을 되돌아보기를 촉구했다.
모임에 참여한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유 전 이사장을 겨냥해 “공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임은 계파 정치와 당내 권력 다툼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바로잡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판은 가능하지만, 조작 기소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조롱하는 방식은 건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