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아무리 인기 좋은 이재명 정부이지만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면서 임기 초반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을 주문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2028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선 후보쪽으로 점점 중심이 옮겨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등 정부 법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정부 법안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면서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기자들도 '현실론'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거나 '찐명' 정치 평론가, 유튜버들은 검찰 개혁론자를 '반명'으로 몰고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 간 검찰독재와 싸우며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던 주권자 국민들은 당황했고 실망했다. 그리고 강력히 의사 표현을 전개했다"면서 "그 결과 다행히 두 법안은 '82점'(한인섭 교수의 점수)짜리 법안으로 수정되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혁은 종착지가 없다. 개혁은 멈추는 순간 후퇴는 시작된다"며 "국민 다수가 검찰 독재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개혁은 중도 확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 내 주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된다"며 "검찰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 있다. 나와 조국혁신당은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진심이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집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어깨걸고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연대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조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조 추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들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하루 1건씩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최소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