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위기 속 전세버스만 유가보조금 제도에서 제외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와 종사자들의 고통을 지적하며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허이재 위원장, 함형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전국전세버스 생존권사수연합회 안성관 위원장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송기헌 의원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으로 경유 가격이 불과 열흘 만에 21% 이상 급등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전세버스 업계는 운송원가가 5~8% 상승하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월 수십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생존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약 4만대 규모의 전세버스는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단지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전세버스 운행의 약 70% 이상이 통근·통학 등 국민의 일상 이동을 담당하는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공공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입제 구조로 인해 유류비 부담이 종사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까지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또 재정 여건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 연평균 약 5,700억 원에 달하고, 전세버스를 포함하더라도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결국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송기헌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추경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 질의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 만큼, 더 이상 제도 개선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유가 위기 속에서 국민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전세버스가 제도 밖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형평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