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실무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사건 설계’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받았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전 의원은 앞서 박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설계해 놓고 짜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며 “원래 검찰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성태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며 “결국 김성태 혼자 봤다는 얘기인데, 이는 거짓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동욱 의원은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300만 달러는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정황이 분명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도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만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북 사업을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고 서로 역할을 나눴다면 결국 정범 관계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리호남 동선 논란과 관련해 “방문 사실은 정보 가치가 있지만,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작성자가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리호남이 국정원의 신분 확인을 피한 채 필리핀으로 나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조사는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를 계기로 한때 파행했다.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박 검사는 이후 소명서를 제출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은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회의장 앞 기자회견에서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며 “매우 비겁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중단된 국정조사는 오후 5시께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감사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장 말대로 국정원 자료 어디에도 대북송금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박상용 등이 여기에 ‘대북송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 조사 도중 회유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당시 쌍방울 관계자의 청사 출입 기록을 묻는 여당 의원 질의에 “5월 17일자 출입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날 저녁 쌍방울 관련자가 청사에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사실에 소주를 전달한 인물이 쌍방울 관계자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