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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청래 "추경은 타이밍…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 야당에 협조 촉구

“李대통령 '기본소득 정책'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혜안에 놀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며 일촉즉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국민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하게 느낀다"며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쟁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당, 여야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TBS 지원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얼마나 우리가 사법살인에 대한 피해와 상처가 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이고,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누구라도 관계없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행정 통합에 대해선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곧 출범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 본격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도 여야 간 합의가 잘 이뤄져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매우 아쉬운 대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추가 발언을 권유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AI 혁명이 지나간 자리에선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직업을 잃고 더 고통받는 양극화의 양면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의 삶과 기본권 과제를 차차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위원장인 3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비전 선포문도 발표했다.

선포문에선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희망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된다"며 "올해 6월 지방선거는 기본사회 실현의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개념이 확대 적용된 기본사회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 교수는 지난 3월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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