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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간위탁 노동자 지자체 원청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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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할 것을 촉구했다. 강릉=권순찬기자

【강릉】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올 3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이며, 교섭의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한다”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 총 202개 원청 기관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양양군, 철원군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강릉시의 수도검침 위탁 업무는 원격검침 도입을 이유로 인력이 2018년 29명에서 올해 14명으로 줄었고, 희망퇴직 공고까지 나오는 등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자체는 더 이상 책임과 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며 “검침소는 희망퇴직 시행을 당장 철회하고, 강릉시는 계약외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 정원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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