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정부가 해당 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인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렸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추경안이 의결되자 즉각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유류비 지원 등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은수 대변인 역시 "신속한 처리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정쟁을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제는 집행의 시간이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추경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도 끝까지 협상에 임해 4천850억원 규모의 민생중심 예산을 새로 반영하거나 늘리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자평하며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1인당 6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에 없거나 불충분한 항목을 보완해 최소한의 성과를 냈다"며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529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2천49억원), K-패스 50% 할인 한시 지원(1천27억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거대 여당이 시급성이 낮은 국세·국세 외 체납관리단 및 농지조사원 단기일자리 사업,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한 전액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충권 원내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100% 만족은 아니지만 우리 당 주장이 많이 반영됐기에 자율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반응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은) '전쟁 추경'이 아니라 양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돈 잔치"라며 의원 3명 전원이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삭감한다고 큰소리친 사업을 왜 못 깎았겠나. 서로 쪽지 예산을 눈감아주고 자기 몫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26조원은 국민 돈이지 양당 선거자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세체납관리단 2천134억원은 1원도 안 깎였고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는 306억원으로 25억원만 깎였다"며 "정부안에 없던 지역사랑휴가 지원 40억원을 새로 만들고, 감사원이 '먹튀 사업'이라 지적한 베란다 태양광은 삭감은커녕 125억원을 얹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