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언급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강원 교육계 역시 교사에게만 안전사고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교육계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2022년 발생한 ‘속초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참변 사건’ 이후 두드러졌다. 당시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며 당연퇴직을 면했지만,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지속됐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48곳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예정) 비율은 2024년 84.2%, 2025년 66.1%, 2026년 63.5%로 급감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2024년 94.3%에서 2025년 84.5%로 하락했다가 2026년 86.5%로 소폭 늘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험체험학습 추진에 신중한 분위기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효과를 인정하지만, 교원보호장치 마련 등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원단체들 역시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논평을 발표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도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오미기자 om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