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사귀었던 옛 애인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시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0년 전 교제했던 남자친구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를 선물로 보냈다. B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B씨의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이와중에도 또다시 7회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