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 노출 논란’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사안을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 대통령과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을 강조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글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발이 단순히 개별 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법과 국민을 가볍게 보는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이를 회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관위가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기표된 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선관위의 판단이 안이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발을 ‘억지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경남 하동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며 “수긍하고 넘어갈 일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힘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도 무시하는 초헌법 내란 정당인가”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복 심리가 고발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을 “단순한 헤프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자연스러운 상황을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