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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 야기하는 행위 반드시 찾아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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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대책 신속히…매점매석, 회사 망한단 생각들게”
‘일가족 집단자살 사건’ 지적 "사회 대처할 기구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난·놀이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 돼야 할 중대범죄와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일(열심히 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문제가 된 13개의 계정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강제 매각설’ 관련 허위 글을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유포한 계정주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2명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나머지 1명은 군인 신분이어서 헌병대에 인계했다.
신원이 특정된 피의자들은 자영업자나 회사원 등이며, 금융기관 종사자나 공직자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외에도 문제가 된 계정 5개를 추가로 찾았으나, 해외 계정이거나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 회신을 받지 못해 아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이뤄져 봐야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 유포자는 “나도 다른 곳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달러 강제 매각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글을 쓴 사람들”이라며 “주관적 의견 표명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물가의) 상승 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물가 부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가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은 체계적 관리가 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 각 부처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만이 아니라 로봇·방위산업 등 여타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모두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의 국정을 두고는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나아가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는 중”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2026.6.1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은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장의 안전 점검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런 사업장을 추려서 따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생존을 유지하고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며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꽤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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