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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의정비 평균 50% 인상 폭…부정적 여론에 속도 못 내

18개 시·군 심의위 1~2차 회의 마쳐

삼척시만 유일하게 57% 인상 결정

일부 위원은 '과도한 요구' 반론도

속보=도내 시·군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비 '현실화'(본보 지난 8일자 2면 보도)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일부의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면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달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대부분 1~2차 회의를 마쳤다. 이 중 인상 폭을 결정한 곳은 삼척시가 유일하다. 삼척시는 57% 인상을 결정, 공청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민경제 및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선뜻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의회는 '의회 몫'의 심사위원을 투입,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은 '과도한 요구'라는 반론도 내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단체장급의 의정비 조정을 위해서는 평균 50% 이상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인상 폭이 큰 만큼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기 쉽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일부 의장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집단 대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월례회의에서는 도내 지방의원의 평균 의정비가 8급 지방공무원(상여금 포함)보다 낮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의정비 심의 초기 단계이기에 좀 더 여론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며 “시·군별 추진 상황과 주민 의견을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