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자주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6%로 20년 전인 2003년 26.7%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수입에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강원도의 재정자주도는 2003년 81.7%였던 지난해 74.5%로 7.2%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예산 집행·사용과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얼마나 보유 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 등에 맞선 도의 탄력적인 ‘재정 대응’ 능력이 지난 20여 년간 악화됐다는 의미다. 각종 위기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자주도가 80% 이상은 돼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 보호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가 눈 여겨 볼 사례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3년 재정자립도가 37.4%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37.1%로 낮아졌고, 재정자주도의 경우 지난해 말 70.5%로 2003년 80.5%에 비해 무려 10%포인트가 급감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사정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재원 조달 측면과 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