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0억원 대 보증 피해가 발생한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 임대 아파트(본보 지난 1월 17일자 5면 등 보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상우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동일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 피해사례가 확인된 것만 여섯 건에 이르는 등 더 이상 춘천에 국한한 문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춘천 사업장의 정상화에 국토부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박상우 장관에게 “피해자대책위와 관계기관 등이 그동안 10여 차례의 연석회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국토부도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시행사와 대출기관의 사법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며 “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공사 재개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토부를 비롯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대책위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등은 공사재개방안에 대해 각 기관별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른 시일내에 허영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피해자 대책위,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마을금고, 춘천시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