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딸 다혜·전 사위는 기소유예

검찰,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민주 "윤석열 파면 이후 휘몰아칠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마지막 패악"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파면 이후 휘몰아칠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마지막 패악"이라고 힐난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명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여사에 침묵하는 등의 검찰 행태는 그들이 왜 개혁 대상인지를 명백히 알려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균형 장치"라며 "윤석열의 폭주로 잠시 후퇴한 검찰 개혁을 다시 추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고했다.

도당은 "퇴행의 시대는 끝났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심판과 개혁이 무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도 이날 오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적 수사이며 분노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기소청으로 만드는 개혁을 그래서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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