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李 “은퇴자 미니 신도시, 닥터헬기”, 金 “농지·산림특례 더 확대” 재탕·삼탕 공약 속 차별화 포인트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강원 공약 차별성 떨어져
다만 일부 공약은 정당과 후보의 색채 드러내
李 “은퇴자 신도시 지역소멸 대응, 재난 대응 강화”
金 “강원특별법 권한 더 확대해 지역개발 활성화”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강원 공약을 두고 재탕·삼탕이거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정당과 후보의 색채와 지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가장 먼저 강원 공약을 발표한 이후 최근 이를 7대 공약과 18개 시·군 공약으로 추렸다. 김문수 후보 역시 지난 18일과 26일 지역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후보의 경우 춘천, 원주, 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에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등장한 바 있지만 강원 전역으로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소멸 대응 및 생활인구 유치 정책 등과의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영서 북부와 영동권 닥터헬기 추가 도입, 소방헬기 대폭 확충을 통한 산불과 재난 대응력 향상 공약도 눈에 띈다. 대형재난이 잦고 의료기반이 취약한 강원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강원도를 옭아맨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 맞춤형 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내세웠다. 특히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강원특별법의 농지특례와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의 효율성 극대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재 3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농지특례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 사용불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을 추진하고 군(軍)유휴지 활용 등 군사규제 혁신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의 공약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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