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1년을 향해가고 있다. 강원일보는 강원도의회가 지난 3년간 새롭게 제정한 174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그 입법 활동의 방향성과 성과를 '삶의 질' '안전' '복지' 등 3개 분야별로 분석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강원도의회의 입법 흐름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도민이 살고 싶은 조건을 담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살고 싶은 강원' 위한 입법기반 구축

■ 관광객에서 생활도민으로… 체류형 정주 기반 마련=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 조례’는 강원을 주기적으로 찾는 외지인에게 ‘생활도민증’을 발급해 공공시설 이용 할인, 관광·귀촌 정보 제공, 민간 가맹점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공정관광 육성 조례’, ‘웰니스 관광 육성 조례’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와 건강 중심 콘텐츠를 제도화했다. 또 ‘지역축제 지원 조례’, ‘특화거리 지정 조례’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상권을 엮어 체류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 감자·김치·산양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생업의 근간인 1차 산업도 입법적 뒷받침을 받았다. ‘김치산업 육성 조례’는 생산 기반과 유통, 홍보까지 포괄하며 강원 김치의 브랜드화와 산업화에 집중했고, ‘산양삼산업 육성 조례’는 재배 기술, 제품 개발, 유통까지 고부가가치 작물로의 전환을 추진케 했다. 또 ‘농수산물 수출 진흥 조례’는 기술 컨설팅,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전통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토록 했한다.

■ 게임·AI·반도체… 미래산업 조례로 설계 중= 신산업 분야의 조례 제정도 활발했다. ‘게임산업 진흥 조례’는 게임산업지원센터 설립, 인력 양성, 국제 전시회 유치 등을 포함했고,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를 통해 전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조례는 공통적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시하며 실행력을 높였다.

■ 한복에서 전통문화까지… 정체성과 자긍심을 입히다=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는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한복입기 활성화 조례’는 도 행사에서 한복 착용 장려와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까지 담아 전통문화 향유 기반을 확장했다. ‘전통문화산업 육성 조례’도 창업, 상품화, 국제 교류 등을 포괄하며 지역 전통문화의 산업적 가치 확대를 뒷받침했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조례는 지역 현실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며 “강원자치도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 조례의 실행력과 정책 간 유기적 연계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