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일부 농산물까지 협상 카드로 제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카드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과 호주 등도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카드로 썼다.

그러나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도 얽혀 있는 문제여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각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할당하지 않아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쌀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TRQ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곧 농민 생존권 말살"이라며 "전국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당국은 협상 전부터 쌀, 소고기, 사과 등 국내 대표 농축산물의 무역장벽 철폐를 시사해 우리 농축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