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李대통령, 김진태 지사 건의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 규제' 풀어줄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군 소재지 사용 및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 해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강원 현안들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의 핵심 과제인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 장병들이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군 부대 소재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래야 원래 취지인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장병들도 편리하게 쿠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는 시스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지사가 "양구에 비행장이 있는데 수십년간 비행기가 한 번도 뜨지 않았음에도 이 비행장 때문에 양구읍내 전역에서 3층 이상 건물을 짓기 힘들다"고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정말 비행기가 단 한번도 뜨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렇다. 비행기는 전혀 없고 헬리콥터만 운영되고 있는데 항공기 운행을 전제로 고도제한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김 지사가 방문해 직접 점검했던 양구 안대리 주민들의 고충을 언급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9.3㎢가 도심에 걸쳐 있어 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마다 국방부나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은 관할부처에서 잘 검토 하고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에 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태백과 삼척의 경제진흥사업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공식 간담회 자리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대통령실에서는 철원 출신의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 춘천 연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나와 인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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