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안한 다수의 현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강원인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특히 GTX 노선의 강원권 연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은 그간 강원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국정과제를 연계해 수립 중인 ‘균형성장 4+1 전략’은 지역성장엔진, 삶의 질, 국토공간, 농산어촌, 제도·거버넌스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는 접경지 군사 규제 완화, 폐광지역 미래산업 기반 조성, 실질적 자치권 확보 등을 핵심 의제로 제출했다. 이는 단지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GTX 노선의 강원권 연장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생활·경제권을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 대동맥이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를 수도권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이 사업은 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관광·물류산업 활성화에 직결된다. 또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정주 여건 강화라는 국가 과제에도 부합한다. 국토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내자면 GTX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강원특별법의 3차 개정 역시 절실하다. 현재 도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 이양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폐광지역과 접경지 등 고유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는 중앙 의존형 개발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선도형 자치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안보와 개발의 상생을 도모하는 창의적 접근이다.

그동안 군사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온 접경지역은 인프라 부족,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삼중고에 시달려 왔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바로 평화경제특구다. 이것은 투자 유치뿐 아니라 국제적 교류와 첨단산업 유치 등 복합 전략을 통해 접경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한 현안들도 도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춘천의 바이오 클러스터, 원주의 디지털 헬스 하모니밸리, 평창~정선 고속철도망 구축 등은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장기 전략 과제다.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만 한다고 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 수립 이후의 이행력 확보와 예산 반영,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동반돼야만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도는 정부에 대한 지속적 건의와 논리적 설득에 나서 지역의 현안이 국정과제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