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간첩이 아직 활개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과연 제대로 대공수사 할 수 있겠나?"라면서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중수청을 신설해서 수사관을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 종북 단체 사람들로 채울 것이 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지령 받고, 오산 미군 기지 기밀까지 갖다 바쳐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다"면서 "간첩 잡혀도 민변 변호사들이 재판을 수년간 질질 끌고, 간첩이 전향 요구받았다고 대한민국에 소송까지 제기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민변 변호사들이 잔뜩 들어가 대공수사는 엄두도 못 낼 것"이라면서 "중국, 러시아가 북핵을 공인해 가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지키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첩은 떵떵거리고, 경찰은 댓글에 멸공 썼다고 중징계 받는 세상"이라면서 "니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비꼬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염씨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