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은 현존하는 적"이라며 "굴종적 평화만 고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AI 자폭 무인 공격기를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며 "6차례 핵실험과 ICBM, SLBM에 이어 또 하나의 대남 협박 수단을 공개한 것은 군사적 도발 위협이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은 북한이 무인 공격기를 공개한 다음날인 지난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방국과의 안보동맹을 굴종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우방국과의 동맹을 단순히 ‘외국 군대’로 치부하는 것은 안보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눈치를 보며 잘 보이기에 급급해 동맹국과 안보 결속마저 느슨해지면 김정은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민에게는 최악의 비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북한은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적’"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북한의 선처만을 바라는 굴종적 평화를 고집하고, 허세에 불과한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다. 이 길의 끝에 동맹을 잃고, 나라를 잃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