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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정남·이형택씨 `부당압력행사' 수사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일 안정남 전 국세청장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김홍업씨의 이권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전 전무를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하는 한편 해외 체류중인 안 전 청장에 대한 조사방법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다.

 검찰은 국세청과 예보공사 임직원들을 불러 이들이 홍업씨로부터 모범납세자 선정이나 화의개시 청탁을 받고 재량권을 넘어 직원들에게 부당한 민원처리를 지시했는지를 조사중이며,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을 통해 금품수수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청탁에 의해 다소 부당한 처리가 있었더라도 간부의 재량권 범위에서 했다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며 “안 전청장의 S판지 모범납세자 선정개입은 현재로선 범죄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식업체인 M사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무마청탁의 경우 홍업씨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안 전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들의 개입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택공사 오모 사장 로비자금 조성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사무마 청탁과 관련, 홍업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통화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소환일정을 늦추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재작년 아태재단에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남북 경제교류사업관련 연구보고서가 당시 일부 정부기관에 무료로 배포됐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0만원이 다른 용도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당시 아태재단에 연구용역을 줬던 H사는 '연구보고서를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나눠줘도 좋다'는 뜻을 재단측에 전달했으며, 나중에 보고서를 정보통신부 실·국장 10여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김성환씨가 검찰에 내·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건의 비리사건과 관련, 이날 해당 지검의 담당 부장검사 3명을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금명간 차장급 및 검사장급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일정을 잡기로 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홍업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홍업씨 이권청탁 의혹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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