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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1)불꺼진 홍등가

 -침대만 옮겼다

 23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을 맞는다.

 여성 종업원 절반 이상이 성매매 집결지를 떠났으며 대부분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으로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을 피해 스포츠마사지 업소나 휴게텔 직업소개소 노래방 도우미 등 점차 음성화 추세를 보이는 등 변칙 성매매행위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과 업종 전환을 위한 업주에 대한 지원 등 정책도 시급하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에 따른 도내 실태와 문제점 향후 대책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성매매 집결지 개점휴업

 특별법 시행이후 가장 큰 변화는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행위가 점차 사라지고 여성 종사자들의 수가 급감했다.

 단속 강화에 따라 발길이 끊겨 예전과 같은 홍등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업주 김모(49)씨는 “아가씨 수가 절반이상 줄었고 손님도 하루 1~2명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소연했다.

 유흥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업소간 저가경쟁으로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전 도내 115개 업소에 여성종사자들이 291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4개 업소에 138명으로 절반이상이 줄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춘천지역의 속칭 장미촌은 20개업소에 2개 업소로 격감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가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법 시행과 단속의 여파로 2차 술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유흥업소 주변 여관 등 숙박업소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변종 성매매 다시 고개

 성매매 집결지의 업소와 종업원들이 급감했지만 성매매 행위는 음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과 같은 노골적인 성 매매행위는 점차 사라진 반면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출장마사지' '보도방' 등 변칙 성매매 행위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 성매매 집결지에서 빠져나간 상당수 종업원들이 단란주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는 단란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가 등장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가 된서리를 맞은 반면 변종 성매매는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관련사범이 153건에 48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0건 312명애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론 성매매 행위가 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 음성적인 성행위가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 자활 프로그램 시급

 정부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과 자립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도는 2,200만원을 들여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 마저도 고스란이 남아있다.

 성매매 집결지의 종업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적발해도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해 항상 고민”이라며 “쉼터 등 성인 여성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이 아쉽다”고 했다.

 도는 오는 29일 행정과 경찰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 정책협의회를 열어 성매매없는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文益基기자·miki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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