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는 많은 소외감을 가지게 하였다. 4대강 사업에 강원지역이 포함이 되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에서도 배제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요 국책사업에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 강원도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 등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모든 국책사업들이 국가재정 지출과 연결되어 있어 재원이 한정된 국가재정으로서는 확정된 고정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재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통일된 기준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법규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도 관련 법규 및 예산을 잘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적절하게 재무통제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통제 지향적인 운영에 치중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소홀해 왔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도 현금 지출이 그해에 발생하지 않으면 수지결산서에는 마치 건전한 재정상태로 결산될 수 있었다.

국책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장기간 대규모 재정 지출이 소요될 국책사업이 분석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일단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국가의 재정능력 이상의 사업규모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비용을 줄여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밀어넣기 식의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흩트리게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집중투자를 통한 완공 위주의 사업시행보다는 선거에서 공약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산투자해야 하는 현실성이 국가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분산투자를 집중투자로 전환하면 사업의 완공시기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조기 완공에 따른 편익, 공사비 절감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분산투자는 시설물 조기 완공에 따른 편익의 상실, 공사관리비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재정 지출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의 존재에 대해 개인의 금전 지출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지출하는 금전은 자기를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와 타인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절약도 하고 지출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얻도록 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절약하려는 유인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호 선택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지출함으로써 최대한의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쨌든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하지만 공공 지출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재정은 공익을 위해 공정한 지출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 개인을 위한 호의적인 지출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공정한 지출과 여론을 의식한 과시적인 지출보다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 합리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게 되면 국민 간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는 작아지게 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가 바라는 정책목표 달성도 가능해 질 것이다. 결국에는 국가적인 사업들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게 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만큼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황재연 한림성심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