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전국 제일의 청정하고 풍부한 '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강수계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건과 역할은 도에 혜택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규제 등 불이익을 가져다 준 면이 훨씬 크다. 강과 하천주변에 대한 개발 규제는 물론 타지역보다 높은 하수처리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한강수계 물 관리기금은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물 공급지'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전국서 수도요금 가장비싼 10개 시·군중 7곳 포함

한강수계 전체면적 51% 차지불구 대우도 못받아

물이용부담금 18%로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미쳐

■수도요금 상위 전국 10곳 중 7곳이 도내 시·군=도내 상수도 보급률(2008년 말)은 85.5%로 전국 평균 92.7%에 크게 못미친다. 유수율도 64.8%(전국 평균 81.7%)로 전국 최저이며 누수율은 23.0%(전국 평균 12.2%)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같은 처지는 1일 1인당 급수량이 전국 최고인 448ℓ(전국 평균 337ℓ)라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상수도 생산원가가 1,241원/㎥로 전국 평균 730.7원/㎥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10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도내에 포함돼 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은 점과 도 및 시·군의 재정투자까지 감안하면 수도요금이 타 지역보다 최대 6배 비싼 곳도 있다. 한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면서 물이 가장 풍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의 실제 물사용 여건은 전국 최악인 셈이다.

한강상류 지역은 물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로 묶여있어 사유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도와 시·군의 하수관리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군부대가 많은 점도 상하수도 관리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내 접경지역은 전국 지자체 중 화장실 비데보급률이 상위권이며 이는 군부대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상수도 사용량 증가, 하수량 발생 증가의 요인도 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경우 군사기밀을 이유로 배출되는 오폐수 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군의 계획 수립조차 어렵다. 특히 군부대 주둔 인원에 대한 환경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차 없다.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연구조정실장은 “물은 국민의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라며 “상수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각 지역적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가적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사용 강원 18%, 경기도 50%=정부는 수질오염 관리와 수변구역 토지매입,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를 1999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수계 면적의 51%를 차지하는 등 한강수질 관리를 위해 어느 지역보다 많은 부담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에 배분되는

물이용부담금은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물이용부담금 지출 총액 2조6,021억원 중 도에 배분된 것은 17.9% 뿐이며 경기도는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50%를 받았다.

문남수 도 맑은물 보전과장은 “물이용부담금은 수혜자부담으로 조성되므로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비율과 관할 하천의 관리비용을 고려해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