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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매년 수백억 제설비용 국비 지원 절실

최근 동해안 폭설에 5일간 51억원 넘게 써 올해도 예산 바닥

도 정부에 특별교부세 요청 … 권성동의원 “긍정적 답변 받아”

동해안을 뒤덮은 폭설에 따른 제설비용이 최근 5일 동안에만 50억원을 넘어서는 등 올겨울 도내 제설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돼,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5~10일 사이 강릉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고성 양양 등 8개 시·군에 투입된 제설비용은 51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51억원은 도와 시·군이 공식적으로 투입한 894대의 장비와 1,386명의 인력,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등만을 감안한 것이다. 도와 8개 시·군이 올겨울 제설비로 68억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폭설로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특히 도내 폭설은 4월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겨울 제설비용은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 시·군에 10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회의원도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강릉 지역 제설비용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며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만큼 조속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설로 제설 예산이 항상 부족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증액이 어렵다”며 “집중호우, 가축전염병 등의 예산은 빚을 내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내 제설비용이 이처럼 많이 드는 이유는 잦은 폭설 외에도, 산간 및 해안도로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넓은 지역에 대한 단시간 제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내 도로의 타지역 차량 이용률은 전체의 60%이상이다.

일본은 특별법을 통해 연간 적설량이 50㎝ 이상이거나 1월 평균기온이 영하 1도 이하인 지방도에 대해서는 제설비용의 66%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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