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염' 경고에 북한 괌 폭격 위협
“우선 한·미·일 대북 공조 긴밀히 해야
中 등 국제사회 대북 압박 이끌어 낼 수 있어”
정부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을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북한과 미국의 날 선 강경 발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라는 초강경 발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 핵무기의 강력함을 과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명령은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설명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에 맞서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미국령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하고, 미국에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2013년 이후 워싱턴 불바다 협박을 해 왔던 북한이니 말 폭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 북·미 간에 낀 처지가 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이 추세는 적어도 30년 이상 더 이어질 것이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와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 구도를 냉철히 살펴볼 때 한·미 동맹은 안보 전략의 초당적 근간이 돼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주도적으로 북핵을 다룰 수 없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외교와 국방에서 만큼은 협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불안을 불식할 수 있다. 중국의 사드 압박도 여전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이 경제난을 겪을 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미·중 양강 시대, G2 등의 말이 나돌면서 슬그머니 대륙 굴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북한 위협론이 고조될수록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의 당위성, 자위대 강화 필요성 등에 더욱 공감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 끼어 당혹스러운 한국, 트럼프의 전쟁 불사론, 북한의 괌 폭격 가능성 등 한반도 상황은 예측 불허의 '뜨거운 감자'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한·미·일 간 대북 공조를 공고히 해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압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북한과 대화만 앞세우다 자칫 대북 공조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보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지 전략적 고민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