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자체 정책급변 부작용 줄이려면

수장들 대거교체 변화 불가피

현안사업 관점따라 찬반 갈려

지역사회 구성원간 공론화 필수

민선 7기 출범 초기 정책적 변화가 지난 민선 2~6기 시기보다 더 역동적인 데에는 도내 18개 시·군 중 약 60%에 달하는 지방권력의 대규모 교체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6·13 지방선거 통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 수장이 교체됐다. 이 가운데 6곳 시장·군수는 현직과 싸워 당선됐다.

그런 만큼 민선 7기의 변화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검토는 기존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 냉철하게 바라본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단, 계속이냐 백지화냐의 결정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방식 등이 중요 척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재검토 과정의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결정이 시장·군수의 지침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안 사업은 개개인의 관점이나 가치관 등에 의해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승복이 쉽지 않다.

속초시의 경우 최근 현장 간담회에서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정영태 영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백지화해야 한다. 대신 해당 지역에 로터리를 만드는 게 낫다”고 했다. 반면 주영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영랑동 일대 즐비한 대게집과 시너지를 기대했다. 대안도 없이 백지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전문가들은 행정의 연속성, 지방정부의 가치와 원칙, 비용 대비 효율성 등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장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찬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지역 역점 사업의 향배를 결정할 때에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결정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게끔 해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류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