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30년에 시행할 신규 건설 노선

전국 시·도 경쟁 접근, 반영 위한 절차도 험난

'국가 비전 이끄는 지름길' 확연히 드러나게

도가 13개 신규 철도 건설을 정부에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착수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다.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신규 반영 노선 신청을 받은 데 따른 제안이다. 도가 요청한 노선들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가 모두 채택해 줄 리 만무하다. 더구나 전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게 분명하다. 철도 확충을 원하기는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여서다.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말고'라는 식이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부터 2030까지 시행할 사업이다. 이는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효율적 철도 투자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에 필요한 철도 건설·증설이 포함되게 하려는 노력은 그야말로 혈안이다. 그 중요성이 총선, 지방선거의 초점임은 물론이다. 또한 정부의 수용, 계획에 반영 여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쟁을 불사하는 자세로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도내 철도 노선과의 연계가 불가분한 경기도의 경우 이미 10년 전 철도국을 배치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이 본보기다. 정부 계획에 대비해 올 9월 1박2일 일정으로 '2019 새경기 철도정책 경기도-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요 철도망 확충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을 실현코자 관련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강원도는 △동해선 강릉~제진 △원주~철원선 원주~춘천 구간 △용문~홍천선 용문~홍천 △태백 영동선 제천~삼척 구간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북협력을 위한 △금강산선 철원~군사분계선 △신금강산선 양구~군사분계선 △광역철도 의정부 철원선 포천~신철원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중장기 사업이니 두루 반영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과정도 만만치 않다.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철도산업심의위원회를 두루 거치게 된다. 이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 구축은 상식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다. 국토 이용률을 혁혁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을 비롯한 인접 시·도와 협력하는 것은 기본이다. 철도망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연결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노선 선택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각도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이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가동, 국가적 비전을 이끄는 지름길임을 강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