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정례회 정부·국회·도 촉구 건의안 발의

시 이월예산 매년 증가·중소기업 과도한 규제 지적

【춘천】지역 균형발전과 고속교통망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춘천대교 연장 교량을 건설하고 춘천과 화천을 연결하는 국지도 70호선의 국도 승격이 요구되고 있다.

권주상 춘천시의원은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정례회에서 '춘천대교 연장 교량건설 및 국지도 70호선 조기 승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지도 70호선 춘천 시내구간은 도심 통과도로로 국지도 기능보다 출퇴근 통행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며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완료 이후 방문차량이 늘어나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도 70호선의 국도 승격과 춘천대교 연장 교량건설이 지연될 경우 고속교통망 확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춘천시민과 관광객, 강원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성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국회·도에 춘천대교 연장 교량건설 등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순자 의원은 이월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소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춘천시의 지난 5개년 이월예산은 해마다 증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분석해 정확한 예산을 산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집행잔액 발생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균 의원은 '지하상가·중앙시장·명동·육림고개 활성화 정책제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수익 증대를 위해 시민들의 소비와 외지인들의 지출 유도 정책이 중요하다”며 “식품산업·문화예술을 상권과 연계해 대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옥 의원은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대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점으로 몰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 안에서 지역업체 발주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