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대 시작으로 도내大 동결 분위기 “인상시 장학금Ⅱ 못 받아”

사립대 재정 어려움에 개선 요구…교육부 '수용 불가' 입장 내놔

춘천교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춘천교대는 8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기당 158만5,000원인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대학 중 가장 먼저다. 9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여는 강원대와 한림대 등도 내부적으로 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중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가질 예정인 도내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의 올해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는 1.95%로 벌써 12년째 동결 및 인하 기조다. 각 대학은 정부가 공고한 법정 인상률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법정 인상률(1.95%) 이내에서 2020년 등록금을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최근에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의 학생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조건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총협의 결의 및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 수도 줄고 등록금 인상도 어려워지면서 대학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