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피해 지원금 한전으로부터 받아내겠다” 공문

배상금 반납 상황까지 내몰려…고성비대위 강경투쟁 예고

속보=정부가 고성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성비대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전의 고성산불 피해배상 요율을 확정하기 위해 운영했던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에 관련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행안부가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은 특심위가 이재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초 정부에 구상권 의사 철회를 요청(본보 지난 15일자 13면 등 보도)한 데 따른 회신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전의 보상 절차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한 1,100여명의 이재민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재민들은 한전에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회수하고 투쟁에 나서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면 배상금에서 정부 지원금이 제외돼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손해사정액의 60%를 넘을 경우 되레 사비를 들여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어 막막하기만 하다.

고성비대위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구상권 행사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장현 고성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이재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설 연휴가 지난 뒤 정부와 한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