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한민국 인구 50% 넘어 '절대 비만'

"지역은 생산·수출·고용 침체 갈수록 심각

내부 잠재력 키우고 정교한 논리 개발을"

우리나라 면적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 인구가 2020년 들어 50%를 넘어 수도권은 절대 비만으로 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야기하고 비수도권은 영양실조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인구가 1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수도권의 생산·수출·고용침체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정책 브리프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변화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제주권의 올해 1분기 서비스산업활동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서비스산업활동지수 증가율은 -0.6%로 나타났다. 강원·제주의 수출 증가율(-20.5%)도 수도권(17.9%)보다 심각했다.

실업자 수 증가율은 비수도권이 14%로 수도권의 9.6%보다 크게 높았고, 취업자 수 증가율은 비수도권 -1.7%, 수도권 -1.2%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시혜를 바라는 의존적인 관계부터 청산해야 한다. 우선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발전이 곧 수도권 발전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 집중 억제가 국가 발전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정교한 논리로 국민에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무조건적 성장지상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억제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다른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오는 공장 유치만이 지역 발전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억지로 들어온 기업은 나갈 생각만 할 것이고, 쉽게 들어온 공장은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역 내부의 잠재력을 통해 내생적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온 결과 지역은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이 대체로 취약하다. 비수도권 지역은 인재와 자원의 부족으로 스스로 지역 발전을 책임지고 추진하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의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 지역의 정책 추진 역량이 뒤떨어진다고 해 권한과 재정의 이양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지역의 역량은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권한과 집행 수단, 재원이 과감하게 지역에 이양돼야 한다. 또한 지역은 새롭게 부여받은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