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에 대비해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북한이 관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고려, 강원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제16회 DMZ평화상 시상식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역설한 '평화는 곧 경제'와 함께 강원도의 녹색 평화 관광 제안에 높은 가치를 두고 실행 방법 등을 고민했다. 강원도와 강원일보, 강원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은 지난달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과 강원도 경제'를 주제로 열렸다.

[제1주제발표]

北 비핵화-평화체제 다자간 협상 이끌어낼 지혜 필요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미관계와 비핵화 전망:2020년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현재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문제와 올여름 시작된 태풍 및 홍수 피해, 지속되는 대북 제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북미간, 남북간 교착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의 대남사업의 대적사업화 설정 해소다.

대적사업화 해소를 통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우호적으로 급변할 시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적사업 설정의 대남 전략에서 북한이 성취하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식별, 그중 한국이 실천 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의 대안 마련을 시도해야 한다. 이때의 체제 안전 보장은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것으로 비핵화-평화체제 연계 협상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당사국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도 다자간 협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북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주변국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이해관계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또 비핵화 프로세스와 병렬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제2주제발표]

'마식령-원산-금강-설악-평창' 국제관광단지 제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한반도 평화경제와 강원도 남북 교류·협력 전망'=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두 개의 위험이 존재한다. 코로나19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인간안보 위기임을 입증했다. 역대 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완벽한 극복과 동아시아 신질서를 지향하는 새로운 역사관으로서 한계를 보였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통한 한반도 분단체제의 구조적 해체는 시대적 소명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북미 북일 수교 촉진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관성이 종식될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체제에서 강원도는 평화경제의 선진기지와 남북 접경협력의 적지, 한반도 생명공동체 형성의 거점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중 평화관광을 주목해 보면 관광 산업이 대북 제재에서 예외인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발점으로 관광 협력을 확대해 한반도 평화 관광의 거점화를 꾀 할 수 있다. 관광을 중시하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강원도 협력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식령-원산-갈마와 금강-설악-평창을 연계한 동해 국제관광단지 모색을 제안한다.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설악·평창권 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확대 할 수 있다.

이철 "북한에 넘쳐나는 모래자원 수입 추진해 윈윈"

홍순직 "통일특구사업 정책 강원도가 적극 주도하자"

김한권 "미-중 이념 경쟁상황서 명확한 입장정리 필요"

최병수 "美대선 이후 한반도 변화…철저히 준비해둬야"

양철 "북미간 대화 재개시 코리아 패싱 없도록 만전"

[종합토론]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남북관계가 냉각기다. 다양한 전략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금강산 일대에 설치해둔 숙박시설을 철거하려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래가 모자라 레미콘업계에서는 필리핀에서 사다 쓰는 실정인데, 북한은 모래가 넘쳐난다. 북한 주민들은 넘쳐나는 모래로 산과 강을 정비하지 못해 주민가구를 휩쓰는 일이 많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때 포스코가 건설했던 레지던스를 북측에 제공해주고, 북한의 넘쳐나는 모래를 받아쓰는 것을 제안하면 서로 윈윈하는 형태다. 이같이 서로 이익을 보는 구조의 작은 사업부터 제안하면서 플랫폼을 유지해야 한다.

△홍순직 한라대 경영학과 연구교수=강원도는 분단된 도(道)로서 북한과 마주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점이 18개 시·군별로 모두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했어도 낙관하지 않았나 싶다. 진보진영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는 바람에 남북협력 및 교류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우리만의 기준을 바로세우고 있어야 한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통일특구를 지정하려는 정책을 시행할때 어느 한쪽의 지역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남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화특별자치도를 주도하고 있는 강원도가 통일특구 사업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남북관계는 매우 부정적이고 어렵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미중전략적 경쟁이 경제 및 군사 영역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치, 체제, 이념에 대한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가치, 체제, 이념 경쟁으로 더해지면서 자유진영국가 대 중국의 대립관계로 발전될 것이고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불안정한 요소로 솟아오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등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수단으로서 가치, 체제, 이념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남북 사이에서는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과열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올림픽 이후 남북이 통일되면 통합된 남북강원도지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강원도가 종속변수라는 점이다.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협력사업 구상은 많으나 정부, 통일부, 북한, 중국, 미국 등의 상황이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 그 안에서도 강원도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국가 차원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의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도 한계가 너무 많다.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통일부, 국방부, UN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어떤 지도자가 되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해 올림픽 이후 가졌던 북미회담의 결론을 짓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 한국, 그리고 강원도의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대북정책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고,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코리아 패싱, 한국을 배제하고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 변화가 생길 것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예전만큼 한국은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이 생긴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주변국가와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또 강원도가 남북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동해북부선 등 철도를 잇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도로사업도 고려 대상으로 올라야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