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자본 끌어모아

수천억원 한탕 돈잔치

비호감 대선 자초

각종 편법·인허가 비리

곳곳에서 '리틀 대장동'

후손 삶의 터전 약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찌감치 ‘비호감 대선'으로 낙인 찍혔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과 네거티브 공격이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기관 출신으로 1999년 말 최고의 권좌에 올라 장기간 군림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를 앞장세워 개인의 야욕을 유감없이 채우는 독재자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가 공격한 우크라이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6배가량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 약속한 중립국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를 뒤로하고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선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가 ‘대장동 의혹'이다. 이미 사건 주요 당사자들이 구속됐고, 수사를 받던 핵심 실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달리했다. “누가 몸통” “누구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건 상상을 초월한 개발 이익이다. 수천만원, 수억원을 넣어 수천억원을 챙겼단다. ‘50억 클럽'도 회자된다. ‘금 나와라 뚝딱!'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다. 먹을 게 생기면 권력은 역시 끼리끼리 나눠 먹는 모양이다.

대장동 사건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적인 이슈와 맞닿아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밀집해 있다.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악용해 투기를 해도 안 들키면 그만이다.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목격된다. 인구 감소로 머지않아 지역 소멸 운운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소위 ‘리틀 대장동'들이다.

적정 이윤을 추구하며 합법적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이 많지만 투기 자본들을 끌어 모아 한탕 돈잔치에 혈안이 된 ‘욕망의 소굴'도 있다. 대장동 같은 사업을 한 건 하지 못하면 자신이 마치 업계에서 루저(Loser), 패배자가 되는 양 잘못된 동기부여를 한다. 쪼개기 같은 각종 편법은 물론 인허가 부정과 비리, 불법 시공, 차명 거래 등은 끊이지 않고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대선에 이어 6월1일 지방선거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정권 교체기를 맞아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도 폐해를 키울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파괴로 극소수 배만 불리는 ‘리틀 대장동' 사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요구된다.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한번은 반드시 정리해야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국면이긴 하다.

편법, 탈법, 불법에 대한 사법기관의 확인과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 “인구가 줄어 하루가 다르게 공동화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리틀 대장동'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 삶의 터전을 약탈하는 범죄”라고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일갈했다.

멀쩡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파헤쳐진 지역 곳곳이 수년씩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역민들은 “도대체 뭐냐?”는 한숨이다. 누군가는 법을 비웃으며 챙긴 막대한 돈을 세며 악취에 질식하고, 누군가는 투기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사이 또 다른 누군가는 헐벗은 고향의 산하를 먹먹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부지는 벌써 ‘리틀 대장동'이 삼켰다. 토지는 공공재여야 한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가치는 수도권과 차별화될 때 훨씬 커진다.